[학술논문]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으로 본 전시 납북자 문제-성과와 한계 분석

...구체제의 불법과 국가폭력에 대한 신체제의 대응—즉 과거청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과거에 발생한 북한인권 문제인 전시 납북자 문제에 주목하여 전환기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전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정부와 가족회, 2000년대 진실위원회 활동 및 2010년대 이후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 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인권 및 미래 통일체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적용도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전환기 정의 이론 정리, 3장에서는 전시 납북자 문제 특징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독일, 아르헨티나 사례와 비교해보며 5장에서는 한국의 전환기 정의 실현의 성과 및...

[학술논문]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상황에서 전쟁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보상금 등)는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후납북자들이나 제주4·3사건 피해자 등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시 납북자법을 개정하여 전쟁납북피해자들을 위한 형평적 해결과 단계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계적 해결이라 함은 우선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하여 전시납북자 결정서를 통보받은 4,777명에 대해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9만 1천여 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구제를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상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방안, 과거사정리법 개정 및 별도의 보상법 제정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