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요인 분석

...셋째, 정책흐름 측면에서는 먼저 정책문제는 정부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그리고 정책대안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치흐름은 정부의 이념적 성향(진보 또는 보수)이 변동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지만, 핵심요인은 ‘정부의 성향과 지도자의 상황인식’이었다. 그런가 하면 전작권 전환 정책이 20여 년간 계속해서 정책변동 과정에 있으면서 정책종결이 되지 않은 이유로 정책적 특성, 국가 생존 문제, 한미 간 문제, 국민여론 문제 등을 들었다. 이처럼 논문에서 분석한 3개 정부의 정책 변동 요인과 문재인 정부의 추진 상황을 토대로 정책변동(혁신, 유지, 승계, 종결)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전작권 전환 정책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