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미 의회의 북한공격예방법안과 관련하여 -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H.R. 4140)이 미국 하원에 제출되었다.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상원에 제출되었다. 두 법안 모두 북한이 미국을 먼저 선제공격하거나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군사 공격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금지를 위한 자금 사용 금지법’ 등의 법안들이 공식 법률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안들에서 드러나는 의회의 인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