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협상 시대의 병행과제: 오판전쟁 대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북한의 오판전쟁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쟁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오인식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한국의 저항의지에 관하여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우선 미국의 개입여부에 관하여 북한이 오판할 여지가 없지 않고, 핵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응징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도록 ICBM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SLBM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활용하였고;한반도 대리전쟁 발발을 위한 두 가지 요소인 ①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과 ②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위 두 가지 요소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대리전쟁은 직접 충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는 카드로 북한도 남한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의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 되어 남북한을 공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 전쟁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억제 효과를 높이고;현실성이 적은 ‘균형외교’를 탈피해야할 것이며;자주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연대의 심화 :미․중․ 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며,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가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맞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4강과의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사안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학술논문]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두 사례의 유사점 즉, 국가수준에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내부태세,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 미중대결의 지정학적 환경 면에서 갈등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의 과정과 의제를 비교한 결과 두 사례의 유사점은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이 이뤄졌고 의제가 타결된 점이다. 따라서 갈등, 전쟁 예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확고한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원 의지를 분명히 유지하고 전달해야 한다. 또한 대북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재와 압박 만이 능사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북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술논문] 6.25전쟁의 발발 원인이 현 한반도에 주는 함의 : 전쟁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을 중심으로

...인간적, 국가적, 국제체제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 안보상황 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25전쟁은 김일성의 인간적 요인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의 국가적 수준 및 미국의한반도 정책 오류 등의 국제체제적 수준이 결합되어 발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현안보상황이 6.25전쟁과 비교 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한반도에서 강대국을 포함한 남북의 대립은 6.25전쟁 발발 시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