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진핑, 열병식 통해 '경제둔화' 관심 분산 시도…통제력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내부 관심을 분산시켰다는 해석이 나왔다.
시 주석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부각된 행사를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뉴스] 김정은 "우크라이나괴뢰 방치하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함 따라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파병한 데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연설 전문을 보도했다.
[뉴스] 안보리, 北 파병 인정 후 첫 우크라 회의…北파병 정당성 공방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뒤 처음 열린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군사]
...더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북한우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북한의 선전선동 우표에 나타난 정치적 상징조작을 분석하고 함의를 위해 서론과 7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서론에서는 우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1900년 아이티-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우표전쟁, 1940년대 나치에 대한 미국의 우표심리전, 남북한 및 일본의 독도우표 분쟁, 2020년대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선전선동 우표 활용을 살펴보며 우표의 영향력과 의도 등을 확인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우표를 정의하고, 북한우표가 어떻게 계획되고 발행되고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선전선동 이론을 정리하고, 소련과 나치 등의 전체주의 체제 선전선동(agit-prop)과 우표 활용을 소개한...
[통일/남북관계]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계승하는 정통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일한 적통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반통일‧반민족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치/군사]
...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사회/문화]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이중적 시각(적과 동포의 이미지) 중 한편에 치중하고 있고...
[정치/군사]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悲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학술논문]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정립시키고 오늘날 한반도에 직면한 당면 문제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강구되는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자체를 극복하기위한 대북 군사전략으로 ‘적극적 능동억제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기본 개념은 북한의 핵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도발이전에 압도적 우위의 공격수단을 이용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지도시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선제적 자위에 근거한 능동 억제전략이다. 능동억제전략안에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되어진 선제공격은 부시독트린(선제 독트린)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개념이 아니다.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상황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극히 제한된...
[학술논문]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민민주주의야 말로 그러한 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태준은 이러한 신념을 북한의 토지혁명의 과정과 그 정당성을 기술한 소설 <농토>(1947)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중간파는 기본적으로 점진적 사회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통한 급격한 변혁을 당연시 하는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다. 더욱이 1948년 남과 북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고,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무력적 수단을 통한 독립을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태준과 같은 중간파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한국전쟁 직전에 출판된 <먼지>(1950)는 표면적으로는 남과 북의 대결에서 인민주권을 토대로 한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 수 있다. 2)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는 진정한 ‘전쟁 개시 정의의 원칙’과 그러한 전쟁의 실제 구현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경험적 현실화 제약 조건’으로 엄밀하게 구분 지어져야만 한다. 그럴 경우에 정의로운 전쟁의 현실화 가능성 여부는, 그 전쟁이 개시되는 시점의 여건과 상황, 승리 가능성 등의 현실화 조건들의 제약 정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게 된다. 동시에 부정의를 정의로 되돌리려는 의도 하에 감행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은, 실제 결과에서의 승패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정의로운 전쟁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 3) 특정 독립 국가의 주권이 그 자체로 보호받을 고유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 해도, 그것의 절대적 불가침성...
[학술논문] 북한 초기 교육에서 ‘예비과’에 대한 연구
...‘노동자·농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었다. 예비과는 성인중학교와 함께 성인들의 중등교육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중등의무교육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전쟁기 12개 주요 대학에 설치된 특설예비과는 전쟁 후 대학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능했다. 특설예비과 덕분에 북한 대학들은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전쟁 후 북한 사회는 국가건설에 매진할 고급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많지 않지만, 예비과는 초기 인테리-교육 정책으로서 중등의무교육제 형성에 기여했으며, 북한정권이 지향한다고 말하는 새로운 노동자·농민 중심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서 중요성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학위논문] 북한 역사소설 연구
...총서는 북한에서 역사소설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식의 독특한 경향이 강하고 본고의 연구대상과는 변별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사회적 애국주의에 관한 역사소설에 해당하는 『서산대사』와 『두만강』은 해방 후 혼란과 한국 전쟁을 겪은 북한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사회주의를 통해 개혁과 발전을 모색하는 시기에 나온 작품들이다.
『서산대사』에는 평양 중심의 애국주의 사상이 나타나 북한의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하고 서산대사 외에 영웅적 민중들이 등장한다. 서산대사는 민중들에 감화되는 인물로 그려지며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보통벌 추수 · 보통벌 전투 · 평양성 전투를 통해 민중들의 애국심과 용기가 나타난다.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