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정권은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70여 년 동안 백두혈통의 정통성 계승과 체제유지라는 핵심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제정치체제를 존속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전제정치 이론을 제시하고 전제정권인 김정은 세습정권의 공포통치 요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 및 평가 결과 전제정권인 김정은 세습전제정권의 교체, 즉 ‘레짐 체인지’, 또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공포통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층과 인민들은 큰 동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더욱 공고화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선대정권인 김일성·김정일의 독재 권력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