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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등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중앙공업이 시장화되고 경제 주체별 무역활동을 계기로 정부, 기업, 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는, 지역경제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특히 순천의 입지는 지역경제가 해외(중국)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경제 주체별로 대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즉 ‘신(新)지역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18)
북한에서의 ‘지역경제’ 개념은 남한의 지역경제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인 개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 군(郡)을 단위로 하는 지방경제 개념을 명시한다. “국가전체 공간의 하위 공간 단위가 지역”이듯이 북한에서도 국가 전체 공간의 2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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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검토했다. 기존의 남북관계는 두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부인하던 시기를 거쳐 교류협력의 상대방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한 시기가 있었다. 현재의 법체계는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전제사실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법체계도 변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쓴 3편의 글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통일 한국이 지향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관계의 미래는 통일이다. 그렇다면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추구할 이념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검토해야 할 법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직 논의가 많지 않지만 꼭 다룰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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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을미사변(민비시해) 등 변란이 있을 때마다 청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는가 하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기도 했다. 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일본을 기웃거리기만 할 뿐 국제정세를 바로 보지 못한 조선은 결국 망국에 이르게 된다.
이 책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의 저자 임방순은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시로 “~했다면”을 꺼내 들어 우리의 앞날을 예시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인 “누가 이길까? 이 책을 보면 안다”에는 더욱 그의 나라 사랑이 묻어난다. 그는 “고종의 선택은 최악이었다”며 청일전쟁 후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조선이 다시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장이 되었을 때 고종이 패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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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 조정과 타협이 자유 민주주의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적 통일 또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현행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영구조항의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부여받는 당위에 비해 절차에 의해 실효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조항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헌추진은 반드시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통일방안의 자유민주적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통일의 당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의와 지지를 창출할 가능성 또한 열린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개헌추진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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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구분해 살펴본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사상은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인간관, 반사회적 개인주의, 보편주의, 주관주의/객관주의, 반완전주의와 중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논제로 검토하고 있다.
2장.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사회적 소통과 대화를 전제로 하는 높은 수준의 통합적 능력을 시민들에게 요구한다. 이 장은 이러한 공화주의를 ‘고대와 근대의 공화주의’와 ‘현대의 공화주의’로 구분하여 그 사상의 흐름을 탐색한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 근대의 마키아벨리와 루소, 현대의 샌델, 비롤리, 페팃 등 주요 공화주의 학자들의 사상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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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동독정부에 의한 몰수 재산은 ‘원칙적 원상회복 - 예외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규범체계를 취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사유화 작업을 담당할 신탁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하였고, 여러 입법을 통하여 동독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 실현 및 투자우선적 고려에 의한 동독지역 경제재건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에 접근하였다. 통일 한국의 경우 과거 필자가 주장하였던 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다른 사실관계, 반환원칙의 실현을 위한 여러 현실적 난제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기본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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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조선족의 초국가적 활동과 한반도 -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성격에 관한 시각을 중심으로
...양 문화체계를 초월하는 문화적 다중성을 강조하면서 개방사회에서의 생존공간 및 생존기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고 있다. 조선족사회는 그동안 한반도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한국사회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음성적 기여를 해왔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간 교류라는 측면에서 조선족은 매개적 작용을 통해 양국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해왔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족은 남북 쌍방의 문화적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간자 집단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동족집단에 대한 미련과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한 '합리적 선택'이 함께 작용해야만 진정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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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 · 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획정에 관한 역사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1950년대 중국 정부는 '간도조약'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분쟁을 부차적인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962년 북한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장백산 천지 귀속 문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당시 중국지도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지지 확보와 ‘형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측에 양보를 결정했다. 따라서 북 · 중 간에는 몇 개월만에 순조롭고 신속하게 국경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국경 문제를 둘러싼 접근 방식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1950-60년대의 북중 관계는 정상적이고 현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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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근대가곡의 성립과 그 성격
...결합을 주장하는 시인들이 가곡 작곡가와 결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서 시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하는 가곡은 기생 가수를 동원해 대중음악으로 성장한 전통음악, 즉 잡가(雜歌, vulgar songs)와 대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곡의 지역성(locality)이 강화된다. 한편 작곡가들이 동요 제작에 뛰어들면서 노래(=동요, children’s song)를 전제로 하는 시문학(=동시, children’s verse)의 성립을통해 문학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해방 이후에는 이념적검열의 문제로 인해 월북한 작사가(lyricist)의 가사를 강제로 개작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시와 노래의 일치’라는 가곡의 본래 취지를 위반하는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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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진화
...한미 관계는 자유무역협정비준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동맹’관계로 진화하였고, 새로운 동맹은 양국의 공동목표 하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역할분담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한 미군주둔 비용 분담과 더불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21세기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과 위협, 주변 4강대국 간의 복잡한 외교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게 포괄적 동맹관계 형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향후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부담하게 될 정치․경제적 비용문제나 포괄적 동맹을 위한 거래(한미FTA)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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