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제재 6년의 평가와 시사점

...국경봉쇄(‘팬데믹 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엔데믹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은 잘해야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반면 아직 정책적 효과(policy effect of sanctions)는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 전체주의적 내구성’(totalitarian resilience)에 더해 ‘제재의 구멍’(loophole of sanctions)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북 관계에 이어 최근 러·북관계도 밀착되면서 이러한 허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제재회피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