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안티드론(Anti-Drone) 정책 발전 방안

...일관된 거버너스 체계의 작동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안티드론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고 안티드론 활동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드론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매년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안티드론 실행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안티드론 법제를 개정하여 드론을 퇴치, 포획, 타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파법을 개정하여 국가보안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에서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제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로부터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