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 1960, 1970년대 한국의 일반대중들이 다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주요한 통로 중의 하나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여러 해외방송의 전파를 수신하는 것이었지만, 국가 간 전파월경 문제를 해결할 근거인 국제협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한국 정부는 해외방송의 전파월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된 내셔널리즘적 사고의 자장 안에서 국내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법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세계화의 역학은 외국방송의 전파 월경에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방식을 뒤바꾸어 놓았다. 197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회의에서 의결된 ‘중파방송 지역협정’은 전파분쟁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파방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