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환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정책에 관한 제언

해안경계의 임무전환 정책은 군이 보다 더 군 본연의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 의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까지 시기에 의한 전환(time-based approach) 추진을 토대로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화된 시행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이후부터 2018년 「국방개혁 2.0」에 이르기까지 조건에 의한 전환(condition-based approach)개념으로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 정책으로의 변경을 2014년에

[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 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 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