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6년차에 구호처럼 등장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하나의 이념처럼 체계화, 공식화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무철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통일/남북관계]
...27권 3호 2024
현대북한연구 27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5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장초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을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자립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사례는 남북한과 같이 고질적인 장기분쟁에 해당하는 인도-파키스탄, 키프로스,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분쟁이다. 연구결과, 숙적관계 이론과 현실의 양 차원에서...
[사회/문화]
... 북한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는 1부(북한적 마음의 단편들), 현 단계 마음의 분단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2부(분단된 마음의 현재), 그리고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마음 변화를 연구한 3부(체제전환과 마음)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나 방법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수록 연구들은 현 단계 남북한 마음체계와 분단된 마음체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마음통합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 환경은 암울하다. 한국은 진영 간 갈등심화, 인구절벽,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미·중 간 한반도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통일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반도 분단에 기인한다.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통일은 실현된다. 통일을 이룩하면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고, 인구문제가 해결되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며, 동북아의 갈등구조가 협력·공존질서로 변환하게 된다. 그동안 통일의 담론은 많았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나라로 창조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갖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학술논문] 해방기 ‘전위시인’의 시적 주체 형성 전략
...개척한 데 시집의 의의가 있다. 전위시인 대부분은 일제 말기에 반일 투쟁에 직접 가담했고, 그 시기에 선배들로부터 시작 트레이닝을 거친다. 이들이 해방기의 진보적 리얼리즘의 장 안에서 시적인 자유를 얻은 이유는 해방기 시단의 복잡다단한 이합집산 가운데 자신들만의 미학을 선보인 데 있다. 문단의 재편 과정에서 시 세계가 상충되는 선배들의 ‘방향전환’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 데 있다. 이들에게 해방기의 난맥이 그 자체 미학적 스탠스가 된다. 전위시인들은 KAPF와 KAPF 이후를 위시한 전 세대가 가지는 전망과 시야를 선취하며 ‘신진’의 미적 전위를 구현하리라는 기대를 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첫째, ‘리리시즘’과 ‘리얼리즘’을...
[학술논문] 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연구는 한국의 국방정책 2012년 추진형황을 분석하고 2013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국방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정립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위협과 지역 해양분쟁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였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일본과도 역사 및 독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과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해양 및 북한문제로 인해 갈등관계가 노정되었다.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었으며, 미사일 지침의 개정 등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타결하였다. 국방은 국방개혁 2012-2030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 사건은 경계태세의 허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2013년...
[학술논문]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이 글의 목적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적 시각에서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의 탈식민적 분단의 기원 및 탈분단(post-division)의 과정을 아일랜드섬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식민주의, 탈식민적 사회적 장벽(social partition) 및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한다. 둘째, 식민지시대 아일랜드섬과 한반도의 자치운동과 분단의 기원을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한다. 셋째, 아일랜드섬과 한반도의 탈분단 과정, 즉 탈식민적 평화과정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섬의 탈식민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정리한다.
[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 쟁점 및 평가
...기울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북갈등의 분출 속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살펴보고, 현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대북정책 추진 과정의 추이를 탐색해본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그 함의를 추출해보려고 한다. 결국, 대북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향후 대북정책은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을 벗어나 남북관계를 보다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냉전시대 한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4 남북공동성명
...연구는 전환적 갈등(trans-formational conflict)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적 화해행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한다. 여러 번의 화해행위에도 악순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의 상황에 의문점을 가지며, 최초의 갈등 강제 전환 사례로 7.4 남북공동성명의 과정을 분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미·중 데탕트라는 외부환경변수개입에도 상호 존재 불인정, 짧은 기간의 최고위급 동의 등으로 후속적으로 갈등 관리를 위한 성공적 전환을 불러올 수 없었다. 그럼에도 최초의 행위라는 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고 관리의 방법에 대한 다른 경로의 학습이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정치적 화해행위는 갈등 관리를 전제로 하는 형태 내에서만 갈등이 선순환구조로 전환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