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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우철 시 평가 양상을 통해 본 북한 문학사 서술 변화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를 중심으로-
...서술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9년판 문학사는 조소 및 국제주의 친선 주제를 중시하였고, 도식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비판 ‧ 풍자 작품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평가가 가능했다. 둘째, 1978년판 문학사부터는 주체문예이론이 공식화됨으로써 수령 칭송 주제와 항일혁명 주제가 강조되었다. 이는 1967년 유일사상 확립 이후 김일성 권력의 절대화 과정과 관련된다. 셋째, 모든 북한 문학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 해방 및 건설의 감격으로써 토지개혁의 의의와 수령 형상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로써 1959년판 문학사 서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방법에 기초하여 카프 문학을 북한 문학 전통으로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면, 1978년판 이후 문학사 서술은 주체 방법에 기초하여 항일혁명 문학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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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수령형상문학’의 역사적 변모양상 1960~1990년대 북한 서정시를 중심으로
...형상화하였다. (3) ‘혁명의 후계자 세우기’(1985~1989) 시기에는 ‘후계자를 통한 혁명전통의 계승’과 ‘김정일의 위대한 업적과 인간 풍모’를 형상화하였다. 셋째, ‘혁명적 대가정(大家庭) 완성하기’(1989~1994) 시기에는 ‘김정일의 위대성을 절대화’하여 형상화하고 ‘3위 1체의 원칙에 맞는 수령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북한 ‘수령형상문학’의 역사적인 변모양상을 추적한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의의를 발견하였다. 첫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당파성과 당성 간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과제에 매진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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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국방부 불온서적, 군형법 상의 추행죄(계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12개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확인된 군사주의 담론 구조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양면적인 적(敵) 창출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라고도 규정하는 방식이다. 길항하는 공존과 적대의 성격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기에 정치사회적 변화에서 자유롭게 북한을 적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에 대한 절대화이다. 절대화된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을 대립시키는 구도가 반복되고, 그 구도 속에서 인권은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의 형해화였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상 평화주의의 핵심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포기하면서 헌법 해석의 군사주의화를 노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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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원전,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시장화에 따른 국제표준 수용의 대내적 요구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담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요소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경공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표준 정보의 체계화에 대처하고 있다. 반면,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김정일화 재배의 표준 제정 등 농업 부문과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우리 식 규격화 사업’을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절대화하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발현함으로써 제체의 정당성 또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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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2001년-2002년의 30%로 증대된 후 2003년-2004년의 40%대, 2005년-2006년의 50%대, 2007년의 60%대, 2008년-2009년의 70%대로 약 2년 주기마다 10%씩 상승세를 이루고 2010년-2013년의 80%대를 돌파한 후 2014년 90%대(90.1%)로 진입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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