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

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변화되어 온 통일 환경을 반영,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통일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정부별로 통일방안에 기반 한 통일정책 ‘이행(process)’ 평가를 토대로 대내외 통일 환경 변화와 핵심 변수를 분석하고 기존 통일방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규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존 ‘화해협력 단계’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의 군사 신뢰 조치를 제도화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의지와 정책을 추가한‘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