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조류조사를 통하여 본 남북환경협력 가능성

...suggestion for South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with birds) 2. 조류와 접경 지역의 보전(Korean border area conservation with birds) 3. 한반도의 조류 현황(Status of Birds on the Korean Peninsula) 4. 새들의 서식처 - 동해안 석호(Birds Habitat - Lagoon in Goseong, East Sea) 5. 동해해안 접경 지역의 조류와 남북협력방향(Sea birds North and South Goseong and Inter-Korean cooperation)

[학술논문]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 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칭 「비무장지대의 환경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