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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과 견제: 제이행국가 접경지역의 대외경제교류 중심으로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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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관계의 심화단계라는 3단계로 발전해왔다. 2000〜2011년간 북중교역규모는 약 11.7배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북중경제관계는 일반교역 형태를 넘어 최근에는 산업협력 및 접경지역 공동개발단계로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기기, 전구, 시멘트, 자전거 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대북투자에서 2005년 북한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은 후 자원개발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로 투자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부터는, 북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과 대비되게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1년 6월 북중 접경지역 및 나진ㆍ황금평 등 북한의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의 “정부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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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재중조선인 및 중국연고자와의 경제적 교류에 착안하여 북한내부영상자료, 구글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및 북중 접경조사 등 실증적 자료조사에 입각하여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개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중 접경도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개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근거의 하나로 북중 접경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포경제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북중 양국은 북한 또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연고가정에 한하여 접경지대의 민간왕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북한과 중국을 오가게 된 연고자들은 국경무역의 주체로 등장한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유입된 일본상품을 중국에 가져가 팔아 매매 차액을 획득하는 소규모 보따리무역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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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제 2차 북핵실험 이후 중국지도부의 대북경제정책의 조정과 북중 경제협력과 접경개발을 둘러싼 주요 변화와 구조에 관한 분석이다. 한중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단순한 무역거래나 소규모 투자가 중심이 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 북중경제협력은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과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2009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은 중미갈등과 한미동맹, 한중갈등,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북중 경제협력과 접경개발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대하여 후진타오-시진핑 정권은 한반도 현상유지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체제유지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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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의주 주민의 일상의 지배와 저항 경험: 공간과 시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질적 인터뷰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론을 통해, 북한 최대의 접경 무역 도시인 신의주 주민들이 일상적 지배와 저항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거시적 지정학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체험 공간(lived space)과 체험 시간(lived time)을 중심으로 일상적 지배와 저항의 미시적 역동성을 탐구했다. 공간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주민들이 정치적 감시, 경제적 통제, 공적 분할의 지배 공간을 탈경계, 비공식 생계, 사적 전유 등 저항의 공간으로 어떻게 전유하고 변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일상 시간의 규율화, 집단적 시간의 계층화, 개인적 시간의 공공화로 특징지어지는 지배적 시간 질서 속에서, 주민들이 시간의 틈새 확보, 위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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