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감소와 건강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료화된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2025년부터 ‘지방발전 20×10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 지역에 병원을 신설한다는 보건현대화 구상은 중앙과 지방, 도농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제2의 평양종합병원 건설, 도 소재지 중앙급 종합병원 건설, 시‧군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의 응급소 신설 등 향후 보건현대화의 세부계획이 실현될 경우 북한 아동의 건강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의료 인력의 질 제고와 의약품 공급의 <em>안정성</em>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em>정권</em>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em>정권</em>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계승하는 정통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일한 적통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반면 김정은 <em>정권</em>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반통일‧반민족<em>정권</em>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em>정권</em>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정치/군사] 백두혈통의 미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em>정권</em>의 <em>안정성</em>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영권 박사의 『백두혈통의 미래』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em>정권</em>의 세습적 특성을 찾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십 년에 불과한 기간에 존재해 온 북한의 세습<em>정권</em>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도전적인 측면을 파헤쳐 김정은 <em>정권</em>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 역시 이 책의 장점이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em>정권</em>의 <em>안정성</em>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학위논문] 북한의 핵인식과 정책 변화 동인 연구: 6자회담 이탈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독립변수인 외부 압력이 <em>정권</em> <em>안정성</em>이라는 매개변수의 여과를 거쳐 해석되며 이것이 핵인식과 정책 지향을 도출한다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인 김정일의 뇌졸중과 사망이라는 변곡점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기간 3단계에 걸쳐 핵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살펴보았다. 6자회담이 진전된 첫 단계(2005.9.-2008.8.)에서 북한은 핵을 외교적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며 비핵화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모색하였다. 부시 독트린의 한계, 네오콘의 약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한미동맹의 이완 등은 북한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으로 주어졌다. <em>정권</em> <em>안정성</em>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북한은 위협의 완화를 협상 기회로 해석할 수 있었다. 1차...

[학술논문] 북한의 도발-협상 병행 행태의 재고찰: 고난의 행군기 정치적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 제도화를 통해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내재화하였다. 본 연구는 내부 생존 동학과 외부 강압 전략을 연결해 단편적 설명들을 통합된 이론 틀로 제시하며, 도발과 협상을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전략임을 강조한다. 정책적으로는 <em>정권</em>의 <em>안정성</em>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대화 국면에서도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며, 실용적 위기 관리와 장기적 한반도 안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위논문] 북한의 독재 및 세습의 구조적 동력과 4대 세습의 문제점 연구

...진단 하였으며, 주체사상론을 북한의 중심적 이데올로기로 분석하였다. 밀즈의 권력엘리트론은 북한 권력엘리트의 진단 요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객 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이념으로서 유일지도체계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4대 세습이 거론되며, 김정은의 장녀인 김주애의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북한의 4대 세습은 핵무장 및 경제난 등 북한의 전방위적인 불 <em>안정성</em>이 증대되는 때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숙청과 처형은 반 복될 것이며,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주민이 (이전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4대 세습은 북한의 내구성 유지는 물론이며 우리의 안보에도 중요한 논쟁거리다. 따라서 북 한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김정은 <em>정권</em>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이 되어간다.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김정일이 구축해 놓았던 수령유일체제가 작동하는 한 후계체제에서의 변동은 없다. 그러나 외관상 안정적으로 보이는 김정은 <em>정권</em>의 권력구조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갑작스런 해임에서 보듯이 여전히 불<em>안정성</em>을 띠고 있다.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는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북한판 태자당 세력과 장성택이 대표하는 친인척 세력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룡해의 등장으로 리영호로 대표되었던 신군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장성택을 비롯한 김정은의 친인척 그룹과 태자당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협력관계인 장성택과 최룡해가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판 태자당과...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조건과 대미 편승전략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김정은 <em>정권</em>의 체제의 불<em>안정성</em>을 정치사회적, 경제적, 대외적 조건을 토대로 검토하고, 북한이 체제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대미 편승전략을 어떻게 투사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1994년 7월에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 15일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노동당 규약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외화, 에너지, 식량의 만성적 결핍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핍경제(shortage economy)가 구조화되고 보다 심화하게 되면 심각한 체제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정치사회적 통제,...

[국내]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제2의 평양종합병원 건설, 도 소재지 중앙급 종합병원 건설, 시‧군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의 응급소 신설 등 향후 보건현대화의 세부계획이 실현될 경우 북한 아동의 건강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의료 인력의 질 제고와 의약품 공급의 <em>안정성</em>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WHO와 UNICEF의 JMP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한 인구의 비율은 2015년 50%에서 2023년 49%로 감소하였고, 미개선 수원 의존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된다. 안전하지 않은 식수는 아동의 설사성 질환과 영양실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국내]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

...사회 정책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위기는 김정은 <em>정권</em>의 <em>안정성</em>을 저해하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9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대외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구축한 가운데 체제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선언하며 경제회복의 서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강화하고 민생 여건 완화와 사회공동체 결속을 위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사회주의 규범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북한 <em>정권</em>의 정책 역량이 부분적으로 제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 5년간의 변화에서 관찰되었듯이 이러한 정책 대응들만으로...

[국내] 김정은의 통치술과 통치구조

3대 세습 이후 정치군사적 긴장조성과 핵심 권력엘리트 숙청 등으로 김정은의 통치술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 <em>정권</em>의 2년 간 정책을 평가하고 김정일과 구별되는 김정은의 통치패턴을 규명하며, 통치구조 및 구조적 불<em>안정성</em>을 진단한 후 장성택 처형이후 2014년 김정은의 통치 등을 전망하고자 한다.

[국내] 김정은 <em>정권</em>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김정은 <em>정권</em> 등장 이후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호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호전성은 내부적인 공포정치는 물론 외부를 향한 군사적 움직임이나 언술의 측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과 배경으로 김정은 <em>정권</em>의 정치적 불<em>안정성</em>이나 김정은의 개인적 기질 문제, 대외적 고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 북한인권 등 국제적 비난 여론에 대한 반발,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논의에 대한 적대감 표현 등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국내] 김정은 <em>정권</em>의 출범과 북한의 선택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를 마지막으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북한의 정치 일정이 일단락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김정은의 공식승계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일 장례식의 상주 역할을 시작으로 최고 권력자로서 현지지도를 통한 김정은의 이미지 구축작업,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 당규약에 3대세습의 명문화, 그리고 김정은 <em>정권</em>의 등장을 축하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등이 이루어졌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과 북한의 정치일정에 관한 관심의 핵심은 김정은 <em>정권</em>의 <em>안정성</em>과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