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이중성의 의미와 규범내용

이중성은 ‘하나의 사물이 지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성질’ 띠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최고법인 헌법의 규범은 명확하여야 하고 규범 간의 상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중성을 띠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개의 요소 또는 한 개의 규범에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성질을 띠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헌법에서 이중성은 첫째, 북한의 이중적 성격, 둘째,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셋째, 기본권 제한의 이중기준의 원칙 및 넷째, 포괄적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성질과 규범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첫째의 경우는 그 처음에는 이중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대적 상황과 요청이 반영되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고, 둘째의 경우는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그 속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