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검토와 동구권 3개국 등의 급변사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
성 확보방안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북한은 지속되는 경제난;식량난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이는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져 북한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이러한 상황이 국제정세의 급변시기와 맞물리게 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개입의
정당
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주도적이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유엔헌장을 활용한
개입;자위권 차원의
개입;북한 정부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개입;타국의 내정간섭 차단을 위한
개입 방안들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