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슈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 발언과 논쟁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제도가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동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니, 동 심판청구가 당시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 즉 “국면전환용”이었다면 정부로서는 그 한도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결과적으로 동참한 헌법재판소가 얻은 소득은 무엇일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 위로의 빛을 비춘 것일까? 하지만 우리의 헌법개정권력자가 헌법에 정당 해산 심판제도를 규정한 의도가 “정당보호의 최후보루”를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