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중위 민주주의 함정: 정당 탈제도화와 초양극화의 정치적 귀결

...연구는 한국 정당 정치의 탈 제도 화와 초양극화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저해하는 ‘중위 민주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당 제도화는 정당 조직, 지역 지부, 강령의 차별성, 의회 내 응집력, 유권자와의 연계 구조 등을 통해 분석되며, 한국은 지난 30년간 정당 지부와 의회 응집력의 약화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후퇴하였다. 동시에, 정당 간 프로그램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지만 유권자의 이념 분포는 중도화되며 탈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당 체계와 유권자 간의 탈동조화를 초래하며, 포퓰리즘과 반자유주의 성향의 확산도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 체계는 민주주의의 심화도, 후퇴도 유의미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정치적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정당의 제도화 쇠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