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내은행의 초기 정리비용과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7개 은행의 누적 부실확률은 최고 0.71%에서 최저 0.01%로 나타났으며, 평 시에도 부실확률이 0을 초과한 2개 은행(7번 은행, 12번 은행)의 부실확률은 0.05%에서 0.71%, 0.01%에서 0.12%로 각각 0.66%p, 0.11%p씩 상승하였다. 초기 에 투입하여야 하는
정리
비용은 총 1.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평시 기준
정리비용 추산액 2,522억 원의 6배 수준으로 위기상황에서는
정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