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 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기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로 나눌 수있었으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적 보건의료체계의 확산으로 기존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설립과 의학연구소, 의료품공장의 활발한 연구·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여 국가조직인 보건성 조직체계도 쇄신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문헌과 관련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체계중 전달체계와 조직체계의 동향과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북한 보건의료 전달 및 조직체계의 정상화 및

[현안분석] 제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과 한국의 대응 방향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매우 강력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작년 10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 회의를 개최해 당 핵심기구 엘리트들의 약 1/4 이상 교체를 단행하면서 김기남, 최 태복과 같은 원로들을 퇴진시키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상대적으로 젊은 그의 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음. 그리고 북한에서 주요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정무 국을 확대 개편하고 경제 엘리트들을 핵심 직책에 중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 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했음.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지지 도모)와 도전(가시적 경제성과 도출) 사이에서 양자의 조화를 선택 ■​선당후군의 통치방식, 대폭적인 세대교체, 김정은 관심부서 신설 및 전진배치 - 정치국 구성에서 군 엘리트의 감소 및 당과 경제엘리트의 약진 - 7차 당대회 당시와 비교하면, 정무국(비서국) 부위원장(비서) 전원교체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10명 교체 - 김정은의 주요 관심사인 당기강 확립(규율조사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경제정책실),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군정지도부), 사회안정(법무부)를 신설하고 전진배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미제시) 경제집중총력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