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 : 4·19혁명 전후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환경이 변화했다. 또한, 이승만정부 중기까지 정보 경찰과 함께 국내정보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던 특무대의 김창룡 대장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창룡 독점지배체제로 운영되어온 특무대의 수장이 암살되자 상대적으로 정보 경찰의 입지가 강화됐다. 그러한 정보환경변화에 편승하여 정보 경찰은 장면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가하면,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기획하여 집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정치문제에 개입했다. 그에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국가보안법이 축소개정됐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위장평화공세를 벌이며 남한내부에 친북정치세력의 육성을 추진했다. 그리고 내각제개헌을 통해 집권한 장면정부는 이승만 정부 말기 정치에 개입한 정보 경찰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