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뱃속 기생충 투성이지만…‘러 파병’ 북한군, 장비 불량해도 특수부대는 위협적”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자국군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신들이 북한군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명했다.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예다. ■ 정보전_ 전장에 버려진 서적을 통해 적군의 마음을 상상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238쪽_미 국방장관 마셜의 말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처음부터 소유한 채 시작하는 전쟁의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지수다. 하물며 과거는? 한 나라의 오판과 오만은 다른 나라의 정치력·경제력·군사력 등 다양한 능력을 쉽게 간과하기 일쑤다. 이런 가운데 저자가 주목하는 양상은 한 나라의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보전의 양상이다. 이 가운데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전쟁터에...

[학술논문] 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수호하는 가치안보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한다. 군 차원에서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시 연합사령관을 겸직하여 전평시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군사전략·전쟁지휘·정보판단·작전기획·작전지속 등 전쟁 수행능력과 사이버, 우주, 전자, 정보전 수행능력 배양은 물론 AI 과학기술군과 전략전술에 능란한 강한군대를 육성한다. 동맹 차원에서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한다. 한국 합참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전력 제공을한다. 연합사는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훈련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미증원전력을...

[학술논문] 한국군의 인지전 대응 전략

... 인지전은 적의 심리 상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며 승리를 도모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주요 목표는 첫째, 정책 결정자와 지휘부의 판단력과 의사결정을 방해해 혼란을 유발하는 것이다. 둘째, 적국 국민과 군의 심리적 혼란을 유도해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고, 셋째, 사회 불안과 내분을 조성해 적국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우리의 직접적 위협인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인지전 전략을 전략의 3요소로 제시하였다. 우선, 정보전·사이버전 대응 체계 강화와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 가짜 뉴스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통해 전략·전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스마트파워 군사력 건설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보면, 먼저 정보문명사회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 테크놀로지(knowledge)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래전은 디지털전쟁(Digital war)이며 전투수행주체로 스마트 전사(smart worrior, 戰士)를 출현시킬 것이다. 전쟁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것은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바탕으로 5차원전쟁(5-Dimension Warfare)으로 발전될 것이며, 미래전쟁을단기속결전(短期速決戰)과다차원전(多次元戰),비살상전(Non-Lethal Warfare)으로 스마트화, 첨단화, 고급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쟁패러다임은 동북아의 안보패러다임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술논문]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이는 국정원의 과거 불법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인한 신뢰 저하에 따른 개혁 조치다. 다만, 정보전이 국가 안보와 국제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한 축소는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면 국정원은 정보활동으로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사이버 안보 정보 등을 수집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정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보활동은 가능한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권한으로 대응조치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및 외국과 연계된 내국인 활동을 확인, 견제,...

[학술논문]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한반도에 주는 함의

...빅데이터를 핵심적인 기술변수가 될 것이며, 이를 통 해 미래에는 확장된 전쟁영역과 분산된 전투현장으로서의 ‘전쟁의 공간’, 기계에 의 한 감시, 결심,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쟁의 수단’, 선제행동과 신속한 전투양상이 강 조되는 ‘전쟁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다시 다차원전, 정보전, 비 대칭전이라는 미래전 양상을 구성한다. 이같은 변화는 한반도에서도 나타나는데, 군사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극대화하려는 남북한의 경쟁 속에서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전략적 함의로는 남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가지는 공세성이 유지 될 것이고, 결정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구성적 발전, 공방균형의 역 동적인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