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핵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핵무장 추진하려면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누수(漏水)와 변형이 생긴다. 이 책에서는 왜 그 같은 조치가 선택되고 변형되는지를 규명한다. 경제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적 효용 극대화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권력관계 혹은 관료들의 행태 등 정책학적 혹은 정치적 맥락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해석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 정보와 결정 권한, 엄격한 수직적 위계 구조, 감시·통제기제의 치밀한 분포, 정치체제의 폐쇄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징이 북한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정책결정기구와 실제 운용 양상은 어떻게...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정보 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빈곤의 개념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이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적응을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우리온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교육 중재연구의 개발·수행·평가 -주제범위 문헌고찰

...검색하여 최종 8편이 선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교육 중재연구는 그 수가 적고 양적 연구방법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질적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교육 기획 시 고려할 점으로, 첫째, 진단과정에서는 문헌고찰을 넘어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식을 건강 행태로 연결시키기 위한 촉진요인과 강화요인도 파악해야 한다. 둘째, 평가단계에서는 과정평가와 장기적인 효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방법을 다각화해야 한다. 셋째, 단편적인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건강 정보와 상담창구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중재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건강교육 중재연구 결과가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마련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 행태적특징을보였다.첫째,우려와달리,연합훈련기간중에도발하지않았다.김정은정권은그간연합훈련에반발하여훈련기간중에도도발해왔다.둘째,미국의전략자산동원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도발하지않았다.김정은정권은미국의전략자산이동원된연합훈련기간중에는도발을자제해왔다.이러한북한의 행태...

[현안분석] 중국의 ‘여론전(輿論戰)’과 언론의 역할 평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응 행동의 주요 특징은 자국 언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對 한국 ‘여론전을 펼쳤다는 점임. 중국 언론은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보편 적인 정보의 창이지만, 한·중 간 정치 및 사회·문화·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오보가 발생하기도 하는 분야임. 따라서 중국 언론의 특징적 행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 한국 정책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 중국 저널리즘은 ‘사실(fact)’이 아니라 ‘진실(truth)’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

[현안분석]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

...비해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는 달리 교화소는 북한 형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 구금시설이다. 교화소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여러 증언이 있었지만, 주로 유린의 행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는 교화소 내 높은 사망 비율과 유병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거나, 경우에 따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기억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문을 최대한 구조화 및 객관화 하였고,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민을 면담하면서 그가 직접 관찰한 타수감자들의 사망 및 유병 케이스를 수집하였다. 면담 대상자가 수감된 시기가 개인별로 각각 달랐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