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 정책의 국내적 결정: 김대중 <em>정부</em> 이래 한국 국방비 추이를 중심으로

이 글은 신현실주의 합리적 안보 전제와 그 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적 요인들을 논의하는 이론들의 주장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em>정부의</em> <em>이념적</em> <em>성향</em>, 북한의 위협 변화, 권력구조, 경제적 상황 변화와 국방비(증가율)를 연계하여 관찰하였고, 결과적으로 <em>정부의</em> <em>이념적</em> <em>성향</em>이 국방비 증가율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고, 다른 대안들의 설명력은 분석 대상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주의의 이론적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안보의 국내적 혹은 정치경제적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의 정책적 함의는 사회 분배적 관점에서 국방비로 대표되는 안보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안보의 합리성...

[학술논문] Rally Around the Cross: 종교와 <em>정부</em>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2003-2009

...한국인들의 종교적신념이 그들의 <em>이념적</em> 선호와 정권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종교 편향에 대한 논란을거치면서 과연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지지도의 변화는 단순히 동일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종교에 따른 <em>이념적</em>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통계분석을통해 본 논문은 이전과는 달리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개신교인들이 타종교인에 비해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정도로 높은 정권지지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진보-보수 <em>성향</em>이나 북한에 대한인식에 있어서는...

[학술논문] 김대중 <em>정부</em>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

본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em>정부</em>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통일교육의기본방향과 내용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국가 중심주의적 패러다임과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나뉘어져 왔다. 김대중<em>정부</em> 시기에는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을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NGO 단체들의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 내지는 절충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NGO의 <em>이념적</em> <em>성향</em>보다는 오히려 통일교육 강사 개개인의 <em>성향</em>과 능력이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통일교육에...

[학술논문]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em>정부</em>시절에 나타난 북한주민들의 생활관련 신문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북한보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1, 2차 프레임 분석에서는 일명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으로 대변되는 4개 신문들의 보도행태가 신문의 <em>이념적</em> <em>성향</em>에따라 각기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정권시기별로 분석한 1, 2차 프레임은 신문의 이념과관계없이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익명의정보원을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북한생활과 관련해...

[학술논문]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한국정치에서 대북관계는 <em>이념적</em> <em>성향</em>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여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탈냉전기 <em>정부</em>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며,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로드맵과 협상 방식을 채택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에도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모범외교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대결을 삼가고 대북 지원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향후에는 정권의 <em>이념적</em> <em>성향</em>에 관계없이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실용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여 신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며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민족의 영광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결국 남북 평화공존 및 공동번영 기조와 모범적인 외교로 주변국 지지를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국내]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공약과 그들의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6년 대통령 선거 경선이 치러지는 미국 국내 정치 환경을 분석해보았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는 워싱턴 의회정치의 교착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져온 불만, 그리고 점차 심화되어가는 유권자 및 의회 내부의 <em>이념적</em> 분극화로 인해 <em>이념적</em>으로 극단적 <em>성향</em>을 보이는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추세로 존재해온 권위주의적 <em>성향</em>의 유권자들이 보다 현저히 나타남으로써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가장 근접한 공약을 밝힌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 특히 아시아 재균형정책 유지에 대한 그의 공약은 지금의 미중 간 협력과 경쟁...

[국내]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em>성향</em>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전후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국민들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복합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다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em>이념적</em> <em>성향</em>보다 세대 간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현실적이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em>정부의</em>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국내]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피오리(Antonio Fiori) 교수와 마르코 밀라니(Marco Milani) 교수,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여,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논쟁의 정치적‧<em>이념적</em>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의 조사주제였던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이슈를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정치적 전통이 외교 및 안보정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분석한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태도와 자주적 외교 노선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em>정부</em>,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em>정부의</em> 정책 노선 차이를 한국 정치사 및 정치이념의 차이로 설명한 후, 이 차이가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문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언론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