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통합방안

...통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엇보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통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몇몇 연구들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급진적인 통일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기본전제, 여건 및 인식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급진적인 평화통일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형태, 행정수요 및 독일･예맨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 체계는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긴박한 가정하에 첫째, 북한의 조직체계를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치성과 위로부터의 민주적 헌정체를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