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국제적 대응

...공격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신용질서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적대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거나 ,국제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이버 범죄행위나 사이버 공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이 완비되지 않았다. UN차원에서도 각 정부로부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전문가집단( GGE) 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사이버조약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방지하고, 사이버 범죄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국제적 조약을 만들고 있다. 신뢰와 보안구축방법(CSBMs), 사이버 범죄협약, 탈린 매뉴얼 등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아시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