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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으로써 국민들의 정확하면서도 균형된 이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양병에 관한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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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
...견인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 약자계층인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및 국가의 경제발전을 공동 목표로 하는 협력적 관계 하에서 노동시장 문제에 접근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조정 역할에 충실하며, 법제도적 장치들은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 노사대립의 조정, 정부의 고용지원 등 3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관된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의 자기책임성에, 노사대립의 조정은 사회적 연대성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용지원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실업자 보호를 위한 보조성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기반은 전후 독일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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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기 유형과 매체 속성에 따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2014년 국방부 대표 위기쟁점 분석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위기쟁점들이 재난/테러형, 범죄형, 부패형, 정책형로 어떻게 분석되고 보도되는 가도 조사하였다. 국방부의 책임은 방산비리(부패형)>전작권환수(정책형)>병영문화혁신(범죄형)>북한무인기(재난/테러형) 순으로 높다고 국방부와 언론 모두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은 모두 주체의 책임성 여부에 크게 관계없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언론에 비해 진보언론들이 위기쟁점에 대한 국방부와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범죄형-복구전략, 부패형-축소전략, 재난/테러형-부인전략, 정책형-부인전략 등 위기관리 교과서적인 대응전략을 진행하였고, 언론에도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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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지표는 소득격차에 있어 정부의책임성과 9개의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감 여부로 설정했다. 독립변수들은객관적 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경제인식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전자의 변수로 소득, 고용지위, 복지서비스 경험을, 후자의 변수로 소득격차 인식, 시장에 대한 태도, 국가와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 북한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다. 분석결과, 객관적 지위변수 중에서는 고용지위와 복지서비스 경험이, 주관적 인식 변수 중에서는 소득격차 인식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복지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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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비교: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복지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탐색해보기 위한 첫 경험연구이다. 분석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 정부 책임성과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차별성이 더 크게 존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별 복지정책과 관련해 동일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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