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 비대칭위협, 실질GDP, 주한미군예산, 집권당 성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질GDP, 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보수적 집권당 성향,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