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토 웜비어 법을 통한 북한 불법 행위 피해자 구제 방안 -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법적 개선 방향 -

본 연구는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 및 구제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가 피해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지속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배상 절차가 미비한 현실에서, 미국의 ‘오토 웜비어 법(Otto Warmbier Act)’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오토 웜비어 법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