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8년 6월말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1천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의 한국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은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남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정착의 경우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데여기의 문제점을 먼저 신변보호담당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인력과 예산, 장비의 부족, 둘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심리적 괴리감, 셋째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불분명 문제, 넷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의 문제점이

[학술논문]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까지 5번이 성사되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도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통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은 아직까지는미래이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체제와이념이 전혀 다른 두 정치실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는 미리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경찰개념, 경찰제도, 경찰법제, 통일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후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현행 남북한 경찰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