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

2022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 대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종합적인 대안보다 단기·단편적인 대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핵을 ‘국체’(핵이 곧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대전략은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 견제를 위해 사용했던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다. 대북 봉쇄전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