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北韓의 先軍政治에 관한 硏究
북한은 ‘선군정치’ 방식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서는 영도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군정치’의 개념과 의도를 둘러싸고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북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간의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정책수립 및 대응조치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는 주장과 현재 체제위기극복의 최대 당면과제인 경제건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주장은 북한체제를 작동시키는 물리적 메커니즘 기능이 종전 당에서 이제는 군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