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의 보안관찰 개선방안 고찰

「보안관찰법」은 우리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한 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관찰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보안관찰법」의 보안처분은 새로운 범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데 지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학술논문]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고찰

견제 받지 않은 권능과 권한을 가진 검찰은 어느덧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변모했다. 검찰은 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변사자 검시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사인력과 과학수사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를 지원하는 지원인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북한도 아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 적폐와 기득권이 얼마나 타파하기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전해진 일본 검찰의 유산을 물려받고 군사정권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검찰의 모습이다. 공수처는 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