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아동권리 내용의

[학술논문]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 대한 탐색적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틀을 토대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당국은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서 할당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급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보편주의 이념 아래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급여는 현물 급여 형태가 많고 배급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북한당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권기관, 사회협동단체의 공조를 통해 급여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재원은 국가예산, 지방 예산, 사회보험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