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는 한국임시위원회가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는 한국 내 유일한 그 같은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는 결의 제195호(III)를 채택했다. 냉전시대 한국은 결의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 대립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 선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