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청년 창업과정 사례와 정책과제

...남한에서 자발적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착 지원 제도를 고찰하여 당면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 청년 창업가의 창업 과정 사례를 분석하여 자발적 경제활동 중 창업을 독려하고 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북한이탈주민 청년 창업가의 창업 사례를 중심으로 했으며, 아울러 창업교육을 진행하여 창업교육 전․후의 변화된 양상을 고찰 하였다. 2017년 3월 기준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표본이지만, 각각의 창업 과정 사례는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창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북한이탈 청년의 창업 현장에 맞는 정착 지원 제도가 만들어 지도록 정책 과제(課題)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였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과정

...수행에 대한 개인적 대처’로 부족한 직무 능력을 키우며 자신만의 적응 양식을 터득해 나가고 있었으며, ‘북한 출신’임을 솔직하게 밝히고 역할을 잘 수행해내며 ‘편견이 적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제도’는 그들의 직장 진입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의 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 과정을...

[학술논문]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신변보호담당관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나, 지나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의존성 심화 및 인권침해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인권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제도와 정착 지원 제도의 분리, 신변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직무매뉴얼) 작성,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의 필수화 및 정례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신변보호제도는 제도 본질에 맞는 제도 재설계,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관련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축소 등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2004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립자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정착 지원 제도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장려하는 형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 지원 제도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사회통합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특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의 감소세 및...

[학술논문] 남북통일시 한국의 국가보훈제도 북한인민군에게 적용방안 연구

...한국군 중심의 군사통합에 순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국가보훈제도를 한국군과 유사하게 적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도발행위를 저질렀던 북한인민군에게 한국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인민군 출신에게 지급할 보훈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등 사회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하며, 국립묘지 운영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 둬야 한다. 북한인민군 출신들에게 국가보훈제도를 적용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미리 적립해둬야 하며, 통일조약이 발효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안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