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1983년 5월에 통일부(당시 국토통일원)에 자원 입부하는 용기를 갖게 했다. 20대 후반에 통일부에 입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춘을 불사르겠다고 각오하였다. ‘통일 화두’를 움켜잡고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였다. 되풀이되는 남북 관계의 진전과 후퇴, 화해·협력과 대결을 목격하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일해 왔다. 통일부에서 2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3년, 총 30년을 공적 기관에서 보냈다.
공적 기관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통일 화두’를 줄곧 탐구하면서 남북...
[사회/문화]
...대대적으로 전개할 때 회령 22호 관리소에서 풀려나 〈고난의 행군〉 시절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적어낸 주인공의 자술서에 따라 먼저 남쪽으로 피신해 와 있던 큰고모와 둘째 고모 그리고 고종사촌 형제들을 두루 만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순조롭게 남쪽 사회에 정착하면서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여동생과 남동생을 탈북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애드벌룬을 날리는 단체에 가담해 기동대장으로 활동하는 이야기.
문학평론가 강성천 씨는 작품해설을 통해 “작가는 세밀하고도 사실적인 묘사와 통계의 서술로 이 장편소설이 다큐가 아닐까 착각할 만합니다…….” 하면서...
[법/인권]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영국, 미국, EU,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도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아시아 국가로 재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군사]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Shadow)’ 형상화 문제 -장진성의 시집과 수기를 중심으로-
...포착된 정서는 북한이탈로 인해 발생한 슬픔과 분노, 그리움과 희망이었다. 특히, 시집 두 권을 비롯해 수필까지 출판한 장진성의 텍스트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진 슬픔과 분노의 정서가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림자의 시적 형상화를 주제로 하여, 소주제 ‘탈북체험의 그림자 형상화 문제’와 ‘정착 의지로서 그림자 형상화 문제’에 대해 장진성의 작품 중 서사성이 강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림자 즉, 슬픔과 분노의 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간의 정서를 언어로 빚어낸 시에서 ‘그림자의 형상화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다. 왜냐하면 본인을 비롯한 집단이 지닌 상처의 전모를 전면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란 쉬운 일이...
[학술논문]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 연구자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활동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신변안전 대책 법규 재정비, 신변보호경찰관의 역량 강화, 신변보호 관리시스템 체계화 등과 관련하여 미시적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나 사회에 의지하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 차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험담에 나타난 트라우마 분석-『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이승준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험담을 관찰하여 트라우마의 특성을 밝히고 그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에 실려 있는 이승준 사례를 기본 자료로 탈북경험담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관찰하고, 그를 통하여 이승준의 트라우마가 지닌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승준의 탈북경험담을 관찰한 결과 그의 탈북경험담 속에서 현실회피와 피암시적 경향이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회피와 피암시적 경향은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승준의 트라우마의 특징에는 연극성 성격장애적 기질이 있다고 파악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극성 성격장애와 관련지어봄으로써...
[학술논문] 통일에 관한 재정법적 검토
...국내민간자본의 투입(국내건설협회도 이에 대한 준비하고 있음)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재원과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통일재원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단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상당한토지가 국유가 된다면 국유지매각후의 자금과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시의 투자비용의 절감, 그리고 북한주민을 북한에 정착시킬 시키고 실질상의 복지비용 등의 절감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일재원과 관련이 될 수 있다. 통일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법학계의 대부분의 학설이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감안해서 사유재산권 원칙을 감안한 반환원칙ㆍ부분보상, 반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보상 그리고 무보상의 세 가지이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증거주의에 입각한 원상회복내지는 보상방안이...
[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없이 끝나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정치회담은 휴전회담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휴전회담에 비해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더 적었다. 게다가 정치회담 관련 조항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다. 따라서 참가주체들의 타협 의지와 해결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치회담을 통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다. 명목과 달리 정치회담은 이미 결정된 분단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치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의제가 다루어지는 시기에 전후 동맹구조가 형성되었다. 남한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그에 근거한 미군 주둔이 결정되었고, 한미동맹이 형성되었다.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던 북한 역시 전후에도 중국군이 잔류하였고, 1956년 중국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