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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피로 점철된 잔혹한 숙청의 역사이자 핵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대외정책 수단으로 핵무장을 목표로 삼았으며, 모든 국력을 핵 무력 증강에 온통 쏟아부었다. 그 결과 가공할 핵무기의 위력이 실존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큰 이유이다. 이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한반도의 완충지대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북한의 핵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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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많은 권력기구를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다.
DIME 분석모델은 북한의 힘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책수단 간의 관계와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DIME 모델을 북한 체제와 전략에 대한 분석도구로 하되,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중층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삼벌(三伐) 전략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벌 구상이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벌병(伐兵), 벌교(伐交), 벌모(伐謀)의 세 가지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손자는 “최선책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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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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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 쟁점 및 평가
...경제유인책에 경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북교류와 협력, 특히 경제적 지원과 교류의 증가가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협조에는 보상, 일탈에는 제재’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경제제재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북갈등의 분출 속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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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과거 정책들의 장단점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변화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라면 강경과 유화 어느 한 쪽으로의 편향을 극복하고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얼마나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여 동북아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의 틀 속에서 기초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정치적 사안에서부터 북핵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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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첫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관한 조세제도의 입법배경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특성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둘째, 남한과 다르게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발전정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의 수단으로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세제도의 법적체계 측면에서 북한은 헌법에서 조세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개별적인 세법편이 존재하지 않으나, 남한은 헌법에 조세제도를 규정하고 개별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세제도는 남한과 다르게 상위법에 없는 법조항이 하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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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ASEAN 관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첫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2012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적, 외교적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며 한반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면 푸틴의 남은 임기 동안 동아시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끌어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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