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분단국의 통일효과와 통치체제에 관한 연구 : 독일베트남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 둘째,
통일
비용은
정책적
통일
비용과 대응적
통일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적
통일
비용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이 양측의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열위지역의 경제발전에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일편익이라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투자 성격의 비용인 반면, 대응적
통일
비용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소모된 비용으로서 통일편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통일편익은
정책적
통일비용 투입 시 발생되거나, 첨예한 대립 또는 전쟁 중인 분단국가가 분단의 극복 또는 전쟁 종결 등으로 통일을 이룰 경우에도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분단해소로부터 국가완성 단계까지의 통일과정 기간은 20년 정도가 적정하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