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남북관계 경색 및 한미공조 강화에 따라 국내외 정책중개인들의 영향을 통해 의제설정에 이르렀으나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충돌하면서 정책 산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19대 국회(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대북여론 악화로 인한 야당의 입장변화로 합의안 형성의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정책중개인들의 적극적 입법노력을 통해 최종 정책 산출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념갈등과 국제관계가 얽힌 대북정책의 입법과정도 다중흐름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학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특성상 각 흐름과 정책중개인 분석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영향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차원의 분석을 전제하는 Kingdon 모형의 보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