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요인 분석

...우리 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정책은 정부별로『 정책전환 - 정책시기 연기 - 정책조건 제시하 재연기 - 임기 내 정책전환(목표)』등 서로 다른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정부별로 서로 다른 정책결과를 가져온 상황에서 필자가 제기한 연구문제는 ‘전작권 전환 정책의 변동요인은 무엇인가?’와 ‘핵심 변동요인은 어떤 요소인가?’, 그리고 전작권 전환 정책이 ‘왜 정책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정책 변동 사례 고찰을 통해 정책결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분석했다. 즉, 첫째, 안보환경 요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관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주변국 분쟁상태, 북한의 위협수준 등이고, 둘째, 정책지지연합 측면에서는 주요쟁점...

[학술논문]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국방혁신4.0의 정책 변동 사례를 다루고, 이를 통해 국방혁신4.0의 정책결정 과정과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방혁신4.0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후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Kingdon이 주장한 것처럼, 3가지 흐름, 즉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결합하여 ‘ 정책의 창’이 열렸다. 특히,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방혁신4.0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의 흐름, 즉 행정부 교체와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가 정책변동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에서 특이한 점은 국방부의 정책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은 국방혁신4.0 정책결정에 크게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