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법/인권]
...,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
[법/인권]
...협력했다. 그는 2010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다. 킹 대사는 또한 유럽연합 및 일본 대표단과 만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논의하고, 여러 국가 대표들과 만나 결의안 투표에 찬성해 줄 것을 독려했다. 2010년 4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을 다졌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것은...
-
[통일/남북관계]
..."
"만약 당신이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2016년 8월, 영국에서는 51.9%의 찬성으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1년 뒤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만일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 정책의 대안을 묻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영국처럼 우리도 중요한 사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학술자료
-
[학술논문] 정책선호가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정책선호에 기초하여 투표하는 정책투표(issue voting)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정책투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실제로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선호가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제19대 총선 약 1개월 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세금, 환경, 그리고 대북정책 등 4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책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와 더불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
[학술논문] 원조가 북한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원조가 수원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대북한 원조가 그러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대북 공적개발원조가 북한의 대외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한다. 첫째, 국가들의 대북 원조가 일반적으로는 북한과의 양자 간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강대국들의 대북 원조도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는...
-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 선호의 변화, 1991-2005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는 가능한가? 북한의 외교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적 사회화에 관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북한의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작용이 북한과 타 회원국들 간 외교정책 선호의 유사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총회 투표 결과를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의 측정자로 사용하여 지구적 및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각각 수행된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며, 제도적 사회화 이론이 북한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메카니즘(mechanism)이 학습과 설득 그리고 규범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면서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및 외교정책의 변화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을...
-
[학술논문] 통일보도, 평가, 사회심리적 변인이 통일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통일세금 납부의도, 햇볕정책/평화통일지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투표의도를 중심으로
...선호도, 공정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통일 긍정 인식, 기간적 거리감, 정부 통일 정책 만족도)이 통일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통일보도(북한이나 통일 관련 뉴스) 이용(노출)량은 인터넷,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신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의 통일보도 이용(노출)량과 뉴스 구성요건의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통일세금 납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터넷 이용(노출)량,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통일지지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변인이었다. 한편, 햇볕정책 및 평화통일지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투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보적인 정치성향, 진보신문과 인터넷에 대한 이용(노출)량...
-
[학술논문] 한반도 통합과 자결권의 적용에 관한 고찰
...특수관계론,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서독의 지원 속에 동독인들이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이해 관계국들까지 동의하는 합의형 통합이 된다면 자결권 행사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소위 북한 내부의 급변상황을 통해 통합이 진행된다면, 자결권 행사는 먼저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와 북한 지역의 안정화 이후 주민투표를 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유념할 것은, 비록 자결권이 한반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행사의 가능성은 무력의 배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영토보전, 지역적 평화,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등의 현대적인 요건들이 갖추어 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