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em>전략</em>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em>전략</em>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em>전략</em>적 <em>의도</em>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em>전략</em>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약속했다는 허언을 확인하며 유감스러운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책은 미 해군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었다. 한편 전쟁터에 버려진 서적은 아니었으나, 미국 정보전문가들은 왜 중국이 한반도 전쟁 문제에 끼고 싶어하는가,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 <em>의도</em>는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마오쩌둥이 1938년에 쓴 저서 『지구전을 논하다』가 ‘한국의 유엔군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담긴 글들을 담고 있으며, 중국의 <em>전략</em>전술상 핵심을 논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말았다. 한 일본 군사학자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병사들이 전쟁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평하기도 했는데, 왕수쩡은 이를 중국군이 보여준 일곱 가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em>정치</em>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em>의도</em>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내 NGO...

[학술논문] 북한 핵<em>전략</em>(태세) <em>의도</em> 및 진정성 분석

본 논문은 북한 핵<em>전략</em>(태세)의 <em>정치</em>(<em>전략</em>)<em>적</em> <em>의도</em>와 군사적 <em>의도</em>를 분석하고 <em>의도</em>의 진정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핵<em>전략</em>(태세)의 <em>의도</em>는 ‘핵무력정책법’에 선언적 차원에서매우 공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em>의도</em>의 실현 가능성, 즉 진정성에 관한 연구는 심도 있게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m>의도</em>에 대한 진정성 분석은 공개자료와 비공개 자료(비밀), 인간정보(HUMINT)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해야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공개된 자료에 기반해야 하는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2022년 공개한 ‘핵무력정책법’과 북한언론매체와 기관에서 공개하는 핵 관련 각종 성명과 김정은 주관하는 핵 운용훈련 내용을중심으로 핵<em>전략</em>(태세)의 선언적 <em>의도</em>를 평가한다. 그리고 독특한 <em>정치</em>문화에 기반한 핵 지휘·통제와 핵무기...

[학술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em>전략</em>적 협력과 북한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중․러가점차 협력일변도의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거의 이중적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의 마찰 가능성은첫째, <em>정치</em>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와 대중의존도 축소 및 중․러의 갈등 구조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em>의도</em>가 보다 구체적으로결합될 경우 북․러 관계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군사․안보<em>적</em>으로 중국의충분한 지원을 획득하지 못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부분적으로 수용할 경우 중․러의 미묘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푸틴의2012년 재집권 이후 대 한반도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북․러의 소규모 합동군사훈련, 무기 지원․판매...

[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성명·담화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em>전략</em> 연구

...나타난다. 이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면서 정상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em>의도</em>가 담겨있다. 성명과 담화의 서술방식을 정제하고 세련화를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기에는 욕설과 비하 호칭, 속담과 비유법이 많이 나왔지만 후반기에는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표현을 순화하는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은 ‘핵 능력 완성’선언 이후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였다는 판단하에 성명과 담화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em>전략</em>의 변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시기 대외 커뮤니케이션 <em>전략</em>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후반기인 2018년 이후 부터 ①대상의 변화(한국에서...

[학술논문]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변화와 전망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는 본격<em>적</em>인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핵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더불어 양자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em>의도</em>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상화하며 지역차원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쟁은 신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동북아지역은 상호연계성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질서는 이중적 패턴의 갈등과 협력 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질서와 관련 최근 갈등은 지역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 정책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만, 신냉전의 안보구조는 언제든지 미중관계에...

[학술논문] 해방 직후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특성 연구- <복사꽃 필 때>(1946), <하의도>(1946), <제주도>(1947), <봄비>(1947), <홍경래>(1947)를 중심으로 -

... 등장하는 비범한 영웅, 선전․선동에 능한 멜로드라마적인 영웅으로 형상화하면서 김장군이라는 영웅의 출현을 비유하고 있었다. 남궁만은 해방 직후 희곡에서 멜로드라마적인 극적 <em>전략</em>을 통해 농민들의 계급 해방과 탈식민<em>적</em> 인식 그리고 김장군을 새국가의 지도자로 내세우기 위한 선전․선동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 한-중 군사협력의 <em>전략</em>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형성된 이후 현재는 ‘<em>전략</em>적(<em>戰略</em>的)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 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었지만 문화와 <em>정치</em>분야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양국 간 군사분야 교류와 협력은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해 왔다. 양국 간 “다양한 차원의 거리 가운데 특히 안보<em>전략</em>의 근원적인 차이와 안보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관한 양국 간 ‘안보 가치관의 거리’는 <em>전략</em>적 군사협력에 유용성과 함께 한계가 있음을 노정시키고 있다. 국가 간의 군사적 상호관계는 일반적으로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군사협력에 관한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 양국이 군사협력을 통해 상호 군사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둘째, 군사외교를 통해 각국은 상대국의 군사적 <em>의도</em>와 역량을 탐색하는데 군사교류를...

[국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핵위협 <em>의도</em>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우크라이나전에서 불거진 푸틴의 핵위협 <em>의도</em>를 단순히 협상용이라는 관점으로 매몰하기보다는 군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핵무기의 ‘선언적 사용’과 ‘실제적 사용’ 두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나타난 푸틴의 핵위협은 주로 수사적 위협에 중점을 둔 ‘선언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전개양상은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이 <em>적</em>의 재래식 공격에 의한 위협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푸틴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체계에서 오는 오인과 오판의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핵교리와 푸틴의 인식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실제적 사용’ 영역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러시아의 <em>정치</em>․군사적 패배가 예상될 경우 실제 사용...

[국내]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em>정치</em>와 한국 안보

...중국이 미중 세력경쟁과 사드배치 반대에 집착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집중도와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심지어 공공연히 북한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중국이 사드문제를 미중 간 세력경쟁의 리트머스시험지로 간주할 경우, 우리에 대한 중국의 강압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넷째, 일본도 중국과 본격<em>적</em>인 안보 경쟁에 돌입하면서, 보통국가화와 재무장을 더욱 촉진하고 과거사문제를 <em>의도</em>적으로 무시한 채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안보연대의 강화를 추구함. 상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와 동북아가 거대한 미중 간 패권경쟁의 영향권 내에 들게 됨에 따라 우리 외교안보정책도 그 기조와 중점을 재검토해야 하는 변환기에 접어들었음. 탈냉전기 들어 한국은 대북정책 기조로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내] 북한의 2024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

...총리 교체를 단행했다. 차기 당대회 준비를 위한 인선과 궐위 간부 에 대한 보선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외<em>전략</em>으로 구체적 내용 거론 없이 “최강경 대미 대응<em>전략</em>”을 천명했는데 대미 전 략 도발을 위협하면서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 문제에 대 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지난해 ‘적대<em>적</em> 두 국가론’에 대해 비중을 두고 언급한 것과는 달랐으며 한국의 계엄(12.3)‧탄핵소추(12.14) 등 정국혼란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계엄사태에 대해 신중하게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대남 혼란 선동으로 역효과를 초래하기보다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em>의도</em>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거론을 제외하고는 내치(內治) 문제 중심으로 공개했으나...

[국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em>의도</em> 분석: 인도-파키스탄 사례 참조

...전환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em>의도</em>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em>정치</em>적 견지에서 인도-파키스탄 등 핵개발 국가들에게서 나타났던 행동 패턴에 비추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핵무장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접경국과의 적대<em>적</em>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또한, 4차례나 전쟁을 겪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지속적 분쟁이 양국의 핵무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핵전쟁 위험 감소 조치를 모색하게 하는 하나의 동인을 제공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의 <em>의도</em> 중의 하나는 한국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을 높이고 <em>의도</em>적으로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적 승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호전적 언사에는 분명 <em>의도</em>적 위기 조성을 위한 대내외 심리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