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부인으로 일관하던 납치문제를 전격 시인하고 사과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경제협력 방식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기 국교정상화 교섭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직후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낸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투입한 협상비용 대비 산출이 높았던 셈이며, 국내적 정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사후에 혹독한 협상비용을 치렀다. 납치피해자 8명 사망 발표에 일본 국민의 분노가 격화되어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일본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윈셋 축소 전략’이었다. “납치문제 해결...

[현안분석] 영토분쟁의 정치화와 ICJ: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을 중심으로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분쟁영토의 가치, 상호의존성, 이슈현저성, 국내외적 정당성 확보 등의 영향을 강조하나, 분쟁의 정치화로 인해 강화되는 주요 변수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영토분쟁의 정치화가 분쟁의 이슈현저성 및 분쟁영토의 가치를 높이면서 영토상실의 위험성과 양자협상의 국내 정치적 비용 역시 높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정치적 면죄부 확보의 수단으로서 ICJ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동학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재점화된 캄보디아와 태국 간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이 ICJ 판결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토분쟁 연구에 있어서 분쟁의 동학 연구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