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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남북한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
...또한 이 글은 정치․군사적 신뢰조치가 동일 단계에서 추진되는 병렬관계가 아니라 선후차의 차등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조치가 군사적 신뢰조치에 선행하며, 양자는 나선형의 진화적 파급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정치적 신뢰형성을 위한 추진환경으로 동북아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 가중과 남북관계 표류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가중될 것이며, 남북관계 표류국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으로 단기적 남북관계와 장기적 통일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 남북한의 원활한 소통 여건 마련, 남북한 사이의 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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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후 제2차 총리회담을 개최해 남북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리회담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10.4선언의 이행 방안을 재검토하고, 과거에 합의한 것처럼 총리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간 협력이 활성화되면, 이후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해 박근혜 정부 잔여 임기 동안의 남북한 관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신기본합의서’ 또는 6․15 및 10․4선언을 포괄하는 ‘신정상선언’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발전해 한반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북한의 비핵화 실현 및 인권개선에도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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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관광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추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신정부는 남북 간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해 지혜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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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상경계 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은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인 NLL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① NLL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영해’가 아닌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 ②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 ③ 유엔 사무총장에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진상조사를 위한 패널 설치 요청, ④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의 발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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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첫째, 평화와 통일·민족 목표 간의 분리다. 통일 지향성은 가져가되, 전략적으로 대화 재개와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평화 협상과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 간 보편적 거래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수립 필요성이다. 셋째, 대북개발협력의 동기성 전환, 즉 북측의 수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도주의와 비핵화 프레임보다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공동 번영을 주요 동기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교적 선행과제로서 주변 강대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활성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제재 담론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양자협력 구도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제기구나 다자 플렛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점 협력 분야로 한국의 경제·기술·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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