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em>장애물</em>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검토받는 절차다. 북한이 UPR에서 제시한 자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 가득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인권 보호와 증진의 <em>장애물</em>”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북한은 미국이 ‘인권보호’라는 구실 아래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이 그 전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킹 대사는 미국을 대표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초법적 처형,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을 비난만 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인권증진 노력을 장려하기 <em>정치적</em>으로 덜 민감한 인권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 킹 대사는 취임 직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2009년 12월에는 로버트 박이, 2010년 1월에는...

[학술논문]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인식하고 있다. 자주 거론되는 협력구조가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이는 국내<em>정치적</em>,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세계화 흐름 등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em>정치적</em> 함의를 갖게 된다. 한중일 모두 세계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시인하면서도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경제적 여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역, 관세, 산업구조를 포괄하는 더욱 구체적인 협상방안이 없는데다가 특히 농수산과 서비스 분야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em>정치적</em> 의지가 부족하며, 정치지도자의 정책결단성과 정책신뢰성이라는 요소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를 위해서는 이런 <em>정치적</em> 합의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 최소품목별 혹은 분야별로 느슨한...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

...평화를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남북한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왔다. 이는 한반도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향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한 평화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주요한 <em>장애물</em>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들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글은 핵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군사적 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 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 미래지향적 접근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강화를...

[학술논문] 인도 핵무기 개발의 네 가지 원동력

...논의가 힘을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효용성 문제, 비확산 레짐 이행, 국가경제의 대외의존성 등이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의 사례는 민주국가는 쉽게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이같은 가설을 반박한다. 인도는 평화주의 전통과 국제적 비확산체제 주도, 국내정치의 혼란과 분절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em>장애물</em>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가 어떻게 핵개발을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민주국가의 핵개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인도가 평화주의와 NPT 체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1974년 “평화적 핵폭발”에 성공한 시기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논문은 핵개발의 동기로서...

[학술논문] 천리마운동 :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정치권력이 자신이 설정한 <em>정치적</em> 자주,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천리마운동’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고, 이후 천리마운동 신화를 어떻게 재현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천리마운동 신화는 1950년대 중반 북한 정치권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 사회주의 대국들의 간섭과 압력, 남한과의 대결 같은 <em>장애물</em> 속에서도 경제건설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만들어졌다. 북한 정치권력은 천리마운동 신화와 관련된 상징들을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냈고, 1972년에는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천리마운동은 1990년대 중반까지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1990년대 후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 건설을...

[학술논문] 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총선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중립국위원회>하 총선도 남북 사이에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남북한 사이의 <em>정치적</em> 관계가 남북총선이 실시되는 환경까지 이르면 <em>장애물</em>이 될 수 없고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인구비례원칙도 북한이 수용하면 남한이 총선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으로 단결된 북한의 정치세력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에 근거한 남한 내 정치환경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총선이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설 수 있는 <em>정치적</em>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남북 간 정치과정에 대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내] 미국 해양패권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한미 조선협력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역할

...카를로스 델 토로 (Carlos Del Toro)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한국 조선소의 생산시설과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국내 조선업은 쇠락하였지만,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조선협력은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북핵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많은 외교 현안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국에게도 한미조선협력은 서로가 흔쾌히 주고 받을 수 있는 포괄적 한미동맹의 중요한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조선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국내<em>정치적</em>, 법적 <em>장애물</em>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주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이스라엘식 국경방어 혁신, 철책선 개념을 다시 묻다

한국군은 수십 년간 DMZ(Demilitarized Zone), GOP(General Out Post), GP(General Post) 등 전방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선형 고정형 철책선' 기반의 경계작전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지형을 활용한 <em>장애물</em> 구축, 경계초소 운영, 감시카메라 및 경보장비 연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이러한 체계는 20세기 후반 냉전형 분쟁 양상과 군사분계선(MDL)이라는 <em>정치적</em> 지형을 기준으로 발전해왔으나, 현재의 비대칭 복합위협 환경에서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입 사건은 전 세계에 전방 방어개념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감시센서, 원격사격탑, 정밀탐지레이더, 고강도...

[국내]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끝으로 양 국민은 서로의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관광을 통해 직접 체험을 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를 확인하고 있다. 안보, 경제, 문화 3면에서 한일 협력을 향한 동력은 커지는 추세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흐름이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 문제가 <em>장애물</em>로 엄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역사 쟁점들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 내 특정한 <em>정치적</em> 신념, 가치, 목표를 중심으로 결속된 정치 세력들 사이에 경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념 집단 간, 정치 집단 간 주요 쟁점에 관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문제 처리,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여론은 분열되어...

[국내]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2019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em>장애물</em>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국내] 북중관계에서 동맹과 북핵문제: 중국의 시각

...중국 측이 보이고 있는 모호한 입장 및 태도는 북중 양국의 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북한 핵문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 ❍ 북핵 문제는 북중 관계에서 중대한 <em>장애물</em>이며,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핵무장은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시키고,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에도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따라서, 북핵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중대한 안보적 위협 요인임. ❍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em>정치적</em> 해결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지지하고 있음. 일각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과거 중국은 북한과 관계 파탄을 감내하면서까지 고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