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정책: 대중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 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핵개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중국의 정책목표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는가에 주목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손실/이익 상황에서의 위험감수 성향을 설명하는 전망이론과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피포위의식 논의를 결합했다. 특히 북한의 피포위의식은 미국과 같은 서방세력은 물론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나타나며, 실제로 북한의 국가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적 선택 변화를 준거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2012~2017년에 북한은 ‘체제 안정’을 준거점으로 삼았는데, 대중 경제의존 심화가 기존의 체제위협을 가중시킨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북한의 위험감수 성향을 강화해 네 차례의